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발표
이번 주 주제: 현 고1부터 적용되는 고교학점제, 무엇이 달라졌을까?
안녕하세요:) 이재식국어입니다.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시행 초기 현장에서 혼란이 컸습니다.
교사의 업무 과중, 학생·학부모의 정보 부족, 제도 이해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9/26, 운영 개선 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 주요 개선 내용 6가지
1️⃣ 기초학력 보장 강화
국가 기초학력지원포털을 2025년까지 구축, 초·중학교 단계부터 맞춤형 기초학력 지도 운영
학습 결손을 종합적으로 예방하고, 심리·경제적 요인까지 지원
2️⃣ 진로·학업 설계 지원 강화
중학교 단계부터 진로 전담 교사 배치, 맞춤형 수업(컨설팅) 모델 보급
고등학교에서 학부모 대상 설명회·상담 확대 → 학부모와 학생 모두 학점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교육청 차원의 대면·비대면 상담 체계 강화
3️⃣ 수행평가 부담 완화
‘수업 중 실시 원칙’ 점검으로 불필요한 수행평가 축소
학생의 평가 부담은 줄이고, 본래 취지(역량 확인)는 살리도록 개선안 마련
4️⃣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 유연화
현행: 과목별 40% 학업성취율 + 2/3 출석 → 형식적 절차 부담 발생
개선: 보충학습 시수 완화(1학점당 5시간 → 3시간 이상), 학교 자율적 결정권 확대
5️⃣ 출결 관리 및 학생부 기재 부담 경감
출결 처리 권한을 과목 담당·담임교사 모두에게 부여 → 현장 부담 축소
1학년 공통과목 ‘세특’ 기재 분량 학기별 500자 → 학년 전체 500자로 축소 (50% 경감)
교원·학부모 협의체를 운영하여 추가 개선 검토 예정
6️⃣ 온라인학교 및 공동교육과정 확대
온라인학교·공동교육과정 정원 2026년까지 긴급 확충
지역·학교 규모 격차 해소,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① 대학과 협력해 도서·소규모 학교 강사 지원
② 17개 시도교육청 온라인학교 → 대학·산업계 전문가 강좌 개설·공유
③ 전문대·거점 국립대 참여 확대 → 고교-대학 연계 과목 강화
📌 추가 논의 과제
학업성취율·출석률 기준 완화 여부
선택과목 출석률 중심 운영 방안
👉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 후 적용 예정
